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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홈페이지의 현재위치 입니다. HOME  > 알림마당 > 행정정보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숲속초등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cctv 녹화내용

과학정보부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아동명부

교무부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번호, 아동명부,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교육행정실

학부모 폴리스 명단

윤리부

 


정책 및 학교홈페이지정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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